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공공기관 11개 이전·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질의

박병석 의원 / ⓒ 뉴스티앤티
박병석 의원 / ⓒ 뉴스티앤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5선, 대전 서갑) 의원은 8일 정 후보자에게 국가균형발전·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공공기관 11개 이전·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견해를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각오 아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남는 기록되는 정부가 되도록 총리로서 취임이 되신다면 소통할 수 있는 총리, 정치력 갖춘 경제총리가 되시기를 희망한다”면서 “야당 중에서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총리로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는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잠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같은 입장이냐”는 질의를 통해 그렇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12월 말 현제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고 운을 뗀 후 “전 국토 11.8% 전국의 50%가 몰려 살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 교통의 문제, 대기오염 등 환경의 문제 이 모두가 인구 밀집에 따른 부작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이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후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서울도 지방도 함께 잘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2006년에 혁신도시 1기를 해서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지방은 아직도 더 필요하고, 따라서 1기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그 공공기관과 지역의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클러스터가 돼서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2기 혁신도시 시즌2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소신을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라”며 “우리 역대 정부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펼쳤지만, 금방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인 중요 의제로 삼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정 후보자와 길과장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후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길과장 카국장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피력한 후 “길과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세종시와 국회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과장들은 길에서 시간을 보낸다”면서 “카국장은 국장은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과장과 직접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카톡으로 받고 카톡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카국장이라”며 “이런 난처한 상황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 전 세계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남아공 정도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작년 세종시의 공무원 출장비 단수 330억 출장일수가 33만여일이라”고 설명한 후 “적어도 중앙부처가 내려가 있는 11개 상임위, 국회 상임위도 세종시로 옮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아울러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하면서 따른 비효율을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시간과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책 질이 좋아질 수가 없다”며 “대면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길에서 다 깔아버리는 이런 상황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립과 제2집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정 후보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국회의 세종 이전이나 대통령실의 이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 헌법재판소에 당장 현행 현법 하에서 국회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말씀하신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가 이뤄져서 저도 그 논의가 적절한지 경제성 있는지 타당성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국민편익조사도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만들었었다”며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세종시 분원을 만드는 것이 국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고, 국회와 정부 간 협치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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