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인 모집...공익감사청구 나설 것"

대전시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6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를 짓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비는 7천536억 원 규모다. 오는 2021년 11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대전하수처리장 조감도)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14만6297㎡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차집관로를 짓는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비는 7천536억 원 규모다. 오는 2021년 11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대전하수처리장 조감도)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대전시민연대)가 대전시를 향해 "시민의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다시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민연대는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안성시, 포항시, 광주광역시 등은 민영화 추진 이후 급격한 요금인상과 운영과정의 문제가 불거져 재공영화하는 과정을 겪었다"며 "만약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이 강행된다면 민영화에 따른 모든 비용은 대전 시민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투자하여 진행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시민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와 같이 처리용량이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는 서울시의 경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민영화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2곳의 하수처리장도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공단을 설립, 공공위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너도나도 민영화를 추진하던 자치단체들이 하수처리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최근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가 제대로 된 정책 추진 절차와 과정이었는지 확인하려 한다. 또한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인 민간투자사업(민영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라며 "오늘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을 시작해 공익감사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는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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