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 자유한국당 김연수(재선, 가선거구) 부의장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다시 한 번 박용갑 청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창 vs 방패의 대결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태의 구정질문을 통해 박 청장을 매섭게 몰아세운 바 있는 김 부의장은 19일 개최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박 청장을 맹공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 의회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4,800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하고 절차가 결여된 제2뿌리공원 토지매입비 등 6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의 숙원사업 노후 위험 동사무소 신축을 또다시 외면한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였기에 먼저 보고 드린다”면서 “12월 2일 박용갑 구청장님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으로 의회가 노후 동사무소 신축을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800여 공무원들을 교육시킨 사실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으나, 사죄는커녕 시종일관 동문서답과 불성실하게 답변한 박용갑 구청장님을 25만 구민께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박용갑 구청장님은 지난 11월 800여 공무원들을 소집하여 직접 강의하셨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주민센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태평1·2동 주민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쓸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이 돈을 못 쓰게끔 대규모사업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물으면 중구청의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나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 쓰려고 이렇게 저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센터 지으려고 저금해 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걸 못 짓게 그 조례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마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이 동사무소 건립을 위해 마련한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교사하고, 구민을 속이고, 선동하고 의회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그러나 2017년 4월 11일 박용갑 구청장께서 직접 서명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금 도입의 필요성을 구청장 공약사업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사무소의 동자는 단 한 자도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 아니라 박용갑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제2뿌리공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사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구청장은 우리 모두를 속였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것이라”며 “효문화뿌리마을 사업비는 당초 301억원이며, 구비 부담액은 125억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도 예산안에 감정평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토지매입비 60억원을 증액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지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제2뿌리공원 최초 사업 면적은 20만 5천㎡였으나, 2017년 제4차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비용편입 수익성이 높지 않아 보완을 요구받았고, 토지면적 4만 2천㎡를 축소 보완하여 최종 승인된 사업이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박용갑 구청장은 2020년도 예산안에 지가상승을 이유로 토지매입비 6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행안부의 최종 승인 후 사업부지 면적을 행안부와 의회도 모르게 슬그머니 확정하여 발생한 추정치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사업부지 확장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지가상승 분이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으니 이를 두고 부도덕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최근 대전시와의 인사 불통으로 선량한 공무원과 구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행정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무신불립! 구민의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며 “박용갑 구청장님은 구민과 의회 모든 공무원들을 향하여 신뢰를 잃으셨고, 외면하고 있으니 중구 발전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박 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중구는 22일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및 조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중구는 2017년 기금 설치목적이 동 청사 건립이 아니라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에 있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2017. 4. 11.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리고 당시 중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시 구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현안사업 중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검토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중구는 이어 “그러나 재난재해 등 대내외 여건 및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게 하였고, 그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태평1~2동과 그 동안 동 청사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석교동,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 수립 후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며 “이는 2017.11.29.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당시 기획공보실장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대사동,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 건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구는 “2019. 4. 19. 석교동·오류동·태평1동·태평2동 청사신축에 따른 연차별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 11. 8.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 청사 신축계획을 반영했다”면서 “당초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동 청사 신축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조례 개정으로 어느 용도로도 약 91억원의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대규모사업 ~’ 조항은 기금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삭제하라고 한 것은 결산검사의 범위로 보기 어렵고 결산검사위원이 조례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행정안전부 답변을 예시로 들며 “2019. 9. 26.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이유를 상위법 조항 신설에 따른 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중구의회는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집행부는 국민신문고에 결산검사와 관련한 질의를 했고, 2019. 11. 29.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부터 ‘조례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것은 결산검사의 범위로 보기 어렵고 결산검사위원이 조례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의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이어 “결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모 의원이 개정한 조례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권고사항이 불씨가 되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조항이 삭제된 것이라”면서 “이와 같이 잘못된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삭제되어 오늘 같은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된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건전재정을 운영하며 적립한 약 91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제는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한 동 청사 신축 등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요긴하게 쓰여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