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더불어민주당)은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은 시민과 더 가까운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살필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을 했다.

토론회에서 이창기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대의제 민주제의 민주성 결함과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주민주권강화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직접민주제, 숙의민주제, 결사체(풀뿌리)민주제, 고객(시장)민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패널들의 '자치분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남진근 의원은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원리로, 평화와 통일을 대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