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하고, 행정수도로서 뿐만 아니라 복지수도로서의 위상 강화에 나섰다.

시민100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수 교수는 5일 오전 10시 시청 4층 중정에서 개최된 제263회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의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세종시는 지난 2015년 12월 복지서비스, 건강, 주거 등 6대영역별(최저·적정기준) 67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1기 세종시민 복지기준 1.0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사회·지역의 발전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와 관련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마련했다”면서 “지난 2월부터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4월에는 복지기준 인식도와 복지기준 이행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지난 6월에는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 및 실천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11월에는 시민, 전문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에서 최종 실행과제를 검토·심의하여 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그 동안의 추진 경과를 밝혔다.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주거·교육·소득·일자리·사회적 경제·건강·환경·사회적 자본·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했으며, ‘최저기준’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가리키고, ‘적정기준’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가리키는 한편 10대 영역 69개 세부과제를 통해 삶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적정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의 각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복지서비스 (최저)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 (적정)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 이용 ▲ 주거 (최저)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30% 넘지 않도록 보장 (적정) 임대료 비중(RIR)이 소득 20% 수준으로 주거생활 향유 ▲ (최저)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 (적정) 교육지원 보장, 평생교육 참여율 30% 넘도록 보장 ▲ (최저) 최저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30%)을 보장 (적정) 안락한 생활 영위할 수 있는 소득(중위소득 50%)을 보장 ▲ 일자리 (최저) 여성고용률 55% 달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수준 유지 (적정) 여성고용 전국 평균 이상,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함 ▲ 사회적 경제 (최저) 지역사회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생산ㆍ소비 (적정)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향유 ▲ 건강 (최저) 필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적정)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건강권 보장 ▲ 환경 (최저) 환경오염 관련 위험 등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적정)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지원 ▲ 사회적 자본 (최저)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기반 향유 (적정)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 ▲ 문화 다양성 (최저) 국적, 장애, 성별 등과 관계없이 시민권리 보장 (적정) 문화적 활력 더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 등 10가지다.

이 교수는 끝으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하여 3년간 모두 2,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운을 뗀 후 “올해 세종시 사회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27.9%이며, 복지기준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세종시민 복지기준은 시민과 함께 만든 것으로 세종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았고, 세종시는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하여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평가하고 리뉴얼하여 새로운 목표를 마련하고 실천함은 물론 지난 10개월간 세종시 복지기준을 만드는데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전문가, 교수, 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하여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세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도시 세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이 교수의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발표하기 전 인사말에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을 추진하는데는 2,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앞으로 3년 동안 투입되게 될 것이라”면서 “복기기준 2.0은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시민주권회의·시민100인위원회가 참여해서 전문성과 현실성을 담보해서 만든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한 복지기준 2.0을 만드는데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문가 및 연구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기준 2.0은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수도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또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