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대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안 통과 막판 총력전
충청권 공대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안 통과 막판 총력전
  • 이용환 기자
  • 승인 2019.12.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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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안 통과, 결단과 책임이 절박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
지난 9월 3일 출번한 대전·세종·충남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상선 공동대표 / 뉴스티앤티 DB
지난 9월 3일 출번한 대전·세종·충남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상선 공동대표 / 뉴스티앤티 DB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수찬 김준식·정준이 이상선, 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2일 예산 시즌을 맞이하여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안 통과, 결단과 책임이 절박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충청권 공대위는 “우리는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면서 “오늘(2일)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립으로 시한을 준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주가 예산안 처리의 절대적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안타깝게도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되면서 오는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의 여야의 극단적 대치 국면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국회 운영위 소관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처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은 2017년 대선에게 모든 후보와 정당이 약속한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진정성과 의지를 보이는 결자해지의 태도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며 “500조가 넘는 새해 예산에서 10억원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예산이지만, 10억원은 단지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대의명분과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권의 첫걸음으로 상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청권 공대위는 “송아영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세종시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세종시민들에게 약속한다고 밝힌 당찬 포부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인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반영을 위해서는 민관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송아영 위원장과 함께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국회로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할 용의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위해서는 여야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 사수에 준하는 공동대응에 절박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만약 국회법 개정안이 무산되고, 세종의사당 설계비까지 반영이 안된다면 세종의사당 설치는 내년에는 사실상 방치하자는 것이고, 법적인 제도적인 동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사실상 무력화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운을 뗀 후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길거리에 수백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며,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 이동해야 하는 권위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또한 2010년 세종시 수정안 파동에서 우리 550만 충청인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음모와 획책에 맞서 세종시를 지켜낸 자랑 스런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세종의사당 지속추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설계비 반영에 동참하지 않는 정당은 국가균형발전 실현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정당을 자인하는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인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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