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적정 할인율 적용 촉구
정의당 세종시당,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 적정 할인율 적용 촉구
  • 이용환 기자
  • 승인 2019.11.25 23: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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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에 대한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
정의당 심상정 대표 '세종시민과의 대화' 모습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정의당 심상정 대표 '세종시민과의 대화' 모습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은 25일 ‘세종시 10년 공공임대 조기분양에 대한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적정한 할인율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LH에서 세종시에 공급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조기분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기분양에 착수하는 곳은 첫마을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등 총 5개단지 1,362세대라”며 “조기분양이 이뤄진 이유는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되어 있어 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금액’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국토교통부는 법으로 정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LH중소형10년공공임대 세종시연합회에는 임차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조기분양을 해줄 것을 LH에 요구했고, LH가 이에 응해 조기분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세종시가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체가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해 분양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끝으로 “LH와 세종시가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특수성’, ‘사업의 공공성’ 등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에게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해주길 바란다”면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현행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산정방식은 5년 공공임대와의 형평성, 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시행규칙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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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사회 2019-11-26 17:21:14
야탑역에서 말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국민에게 묻는다 방송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노천사 2019-11-26 13:47:02
부자에겐 분양가상한제 로 저렴히 분양하고
서민에겐 시세감정가로 분양하는 불공평하고
치졸한 서민정부를 주장하는 문정권은 각성하라
한때 문빠였던게 후회된다
노무현정권에에서 만든 악법10년공임 문재인정권에서 약속대로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