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평균 22%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 공주1) 의원은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가 정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년부터 3년간 평균 서천 23.7%, 서산 23.2%이라”면서 이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학구 내로 자동 배치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이로 인한 교육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간제 교사도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학기 중 담임 교체 등 신분상의 문제와 책임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정적인 수업 보장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교사 채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기간제 교사의 역량 강화에도 보다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간제교사의 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정교사의 휴가·휴직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