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논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악몽의 재연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

지난 9월 3일 출번한 대전·세종·충남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상선 공동대표 / 뉴스티앤티 DB
지난 9월 3일 출범한 대전·세종·충남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상선 공동대표 / 뉴스티앤티 DB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수찬 김준식·정준이 이상선, 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충청권 공대위는 11일 ‘국회 세종의사당 논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악몽의 재연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지난 11월 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일부를 옮긴다면 법률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통일된 입장과 대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11월 9일 환영 현수막까지 설치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진취적인 대안과 계획을 기대했으나,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 그치고, 더더욱 문제인 것은 통일된 입장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실망과 불신을 감출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세종시당의 입장이 다르고, 대표와 정책위의장,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목소기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는 시계제로의 답답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어 “2004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으로 몰고 갔던 과거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2004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론과 위헌론, 수도권 붕괴론 등 온갖 반대논리를 양산하며, 신행정수도를 좌절시키고 충청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처참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재연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을 간명하게 해소하고, 진정성과 의지를 당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통일된 대안과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라”고 주장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대안보다 더 우수하고 진취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운을 뗀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비롯한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당당하게 선택을 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한 만큼 여야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모쪼록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원론적 수준 혹은 개별적인 입장을 떠나 국회 운영위 이전이라도 통일된 입장과 대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2004년 신행정수도 좌절로 인해 상처를 받은 550만 충청인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충청권 공대위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지방분권세종회의는 논평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한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송아영)과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들 역시 각각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적극 찬성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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