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일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 7600원을 차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차액 지원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만 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비 월 19만 7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만 3세와 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 500원은 계속 유지한다.
또한 만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와 학급운영비 그리고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했으며, 지원의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이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실시해야 하는 한편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단, 통학차량비와 특성화활동운영비 그리고 현장체험학습비와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쳐 최대 월 3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역(영수증 등 내역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정지되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원화연 유아교육팀장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충남에서는 내년부터 만5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며, 충남교육청은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2년 앞서 올해부터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만 5세 원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전국 최초의 교육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