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현금성 복지 등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고, 전체 정부예산 대비 그 비중 역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신용현(초선, 비례) 의원은 31일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4년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총 180조 4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36조 465억 원에 불과하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2020년에는 54조 3,017억 원 편성되어 총 18조 2,55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7년도 9%였던 전체 정부예산 대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비중이 2020년도에는 10.6%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 및 정부예산(안)>

국회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신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언론 등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용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당장의 현금 지원을 받는 국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부담 역시 국민들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정부는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성장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 혈세가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남아있는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을 면밀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따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