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BF인증 현황' 등 발표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윤일규 의원 / 뉴스티앤티 DB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의 인증수수료를 노린 인증기관들의 장사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17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BF인증 현황’ 등을 발표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 수입이 120억원에 달하고 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F인증은 지난 2008년 시행 이후 2019년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한 7개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495건의 인증이 교부되었고, 연도별로는 2008년 4건·2009년 18건 등 조금씩 증가하다 2016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해 BF인증을 의무화하면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629건·2017년 1213건·2018년 1654건 등 크게 증가했다.

교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9

합계

건수

4

18

45

96

115

126

155

188

629

1213

1654

1252

5,49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교부 현황(단위 : 건)>

또한 인증 수수료는 건축물 등 개별시설 기준, 예비인증이 건당 286만원, 본인증이 403만원씩 소요되며, 인증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인증수수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3억원 ▲ 한국감정원 14억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억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9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원)

사 업 연 도

구 분

2016

2017

2018

기 관 합 계

한국장애인개발원

4,030

568,230

1,168,700

983,320

2,720,250

2,015

16,120

12,090

18,135

46,345

예비

2,060

1,122,700

613,880

467,620

2,204,200

1,030

3,090

-

4,120

7,210

합 계

1,710,140

1,794,670

1,473,195

4,978,005

한국토지주택공사

4,030

108,810

185,380

68,510

362,700

예비

2,060

263,680

78,280

41,200

383,160

합 계

372,490

263,660

109,710

745,86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030

28,210

265,980

294,190

588,380

0

-

-

-

-

예비

2,060

45,320

214,240

210,120

469,680

0

-

-

-

-

합 계

73,530

480,220

504,310

1,058,060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4,030

-

358,670

616,590

975,260

예비

2,060

37,080

688,040

556,200

1,281,320

1,030

-

2,060

-

2,060

합 계

37,080

1,048,770

1,172,790

2,258,640

한국감정원

4,030

-

32,240

797,940

830,180

예비

2,060

-

154,500

428,480

582,980

0

-

-

-

-

합 계

-

186,740

1,226,420

1,413,160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4,030

-

4,030

120,900

124,930

예비

2,060

-

78,280

168,920

247,200

합 계

-

82,310

289,820

372,130

한국환경건축연구원

4,030

-

56,420

346,580

403,000

2,015

-

2,015

-

2,015

예비

2,060

-

113,300

409,940

523,240

합 계

-

171,735

756,520

928,255

<최근 3년간 인증수수료 수입 현황>

문제는 인증기관들이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합쳐 건당 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도 사후관리에는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복지부령)’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매년 인증한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해 사후점검을 하고 관리가 미비할 시 점검을 통해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12년간 5500여건의 인증서를 교부하는 동안 관리미비를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건은 2018년 10건·2019년 8건으로 단 18건으로 총 인증건수의 0.3%에 불과해 방치상태와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BF인증 사후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후관리 실시시설물 618개 중 관리 부실이 469건으로 76%에 달했고, 적발된 시설에 대한 재점검에서도 35%는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다른 인증기관의 점검실태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도별

사후관리 실시시설물

1차 점검 결과

2차 점검 결과

관리미비 시설의 보완 여부

관리적정

비율(%)

관리미비

비율(%)

조치완료

비율(%)

미조치

비율(%)

합계

618

149

23.95

469

76.05

294

64.76

156

35.24

2014

68

8

11.76

60

88.24

38

63.33

22

36.67

2015

114

58

50.88

56

49.12

34

60.71

22

39.29

2016

151

31

20.53

120

79.47

73

60.83

47

39.17

2017

143

13

9.09

130

90.91

85

70.83

35

29.17

2018

142

39

27.46

103

72.54

64

68.09

30

31.91

<사후관리 현황(단위 :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BF인증기관들이 인증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한 경쟁을 벌이며 사후관리를 방치할 동안 애꿎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다”면서 “인증기관들은‘인증료 장사’에서 벗어나 인증의 취지에 걸맞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는 장애인과 노약자 뿐 아니라 어린이·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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