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현 정부의 '탈루소득 과세강화'는 과세 인프라 확충과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자진신고·납부 세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활성화 및 자율 세정을 정착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중심에서 자진신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조달 계획상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요 혁신 과제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의 혁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과거(박근혜 정부) 5년간 추진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무조사·사후 검증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징수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국세청의 소관 사항으로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국세행정 투명화 과제"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