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 등 발표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DB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 인력은 부족해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14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8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14년 2대·2015년 12대·2016년 34대·2017년 27대·2018년 22대·2019년 9월 기준 26대로 이 중 수리 및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는데, 실제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으며, 병해충 예찰·산지관리·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분

활용실적

2016

2017

2018

2019

비고

총건수

3,871

 

 

2,305

1,356

 

산불방지

550

 

 

227

323

 

병해충 예찰

1,368

19

191

959

199

 

산지관리

481

 

 

405

76

 

산림사업

949

 

 

647

302

 

기타

523

 

 

67

456

 

<2019년 9월까지 드론 운용실적>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병해충예찰·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했는데,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며,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대당 하루 0.06건 수준이다.

또한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 산림청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으며, 전문 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산림청의 드론교육실적을 보면 2017년 30명 대상 1회·2018년 60명 대상 2회·2019년 9월까지 35명을 대상으로 1회에 그쳤친 한편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도

교육과정

교육인원

교육기관

2017

무인비행장치 기초 과정(1)

30

산림교육원

2018

무인비행장치 기초 과정(2)

60

2019

무인비행장치 기초 및 심화 과정(1)

35

<드론 교육 실적>

지난 9월 19일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드론순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향후 드론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드론은 처음 취득한지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불법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도“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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