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향군 제재 법안 언제 통과되나
[향군] 향군 제재 법안 언제 통과되나
  • 송해창 기자
  • 승인 2017.06.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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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향군 제재 권한이 담긴 법안을 올렸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 국회, 재향군인회, 뉴스티앤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의 제재 권한이 담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최대 안보단체 향군의 정상화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풍 전 회장의 구속 사태 이후 이미 두 차례의 회장 선거가 무산되고, 회장 궐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군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향군 제재 권한이 담긴 법안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어떤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재향군인회가 언제쯤 정상화 될 수 있느냐”는 뉴스 T&T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향군의 명령 불이행시 구체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보니 우리가 내리는 업무 지시나 시정 명령도 향군 측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며 “우리가 올린 향군 제재가 담긴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져야만 하루 빨리 향군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 T&T 이슈 ‘재향군인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매주 보고 있다는 한 독자는 기자에게 “국회가 재향군인회를 통제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여야로 나뉘어 싸움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보훈처에 힘을 실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향군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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