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근로장학금의 부정근로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5,5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억 3,000여 만 원에 이른다.

조승래(초선,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2015년~2018년 기간 병무청 및 출입국기록 등을 확인해 총 798건의 부정근로를 적발했다. 이에 따른 환수액은 총 1억 1,400여 만 원이다.

또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지난해 장애대학생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390건의 부정근로를 확인해 1,500여 만 원을 환수조치 했다. 이는 전체 근로 건수 490,015건의 0.5% 규모다.

조 의원은 "부정근로는 성실하게 근로하는 학생들의 업무를 과중되게 한다. 근로장학금을 눈먼 돈처럼 인식하게 하기도 한다"며 "재단과 대학 측이 연계해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부정근로 유형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 타인이 대신 근무하는 대리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시간이 상이한 대체근로 등으로 나뉜다. 장학금 환수는 허위근로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