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민연금 고갈이 뻔한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할 경우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연금수급자는 369만 명으로 2015년 309만 명 대비 19.4% 증가했다. 연금지급총액은 지난해에만 1조 4,612억 원이 지출돼 2015년 1조 843억 원 대비 34.8% 상승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계는 2057년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여러 기관이 우려를 표하는데 조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는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4가지 대안도 반박했다. 그는 "1안은 현행 유지안이니 거론할 필요가 없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으로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억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을 12%와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것 역시 기금 고갈연도를 5∼6년 정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적립기금 고갈 후 부과방식 비용율을 3%p를 높임으로써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대책으로는 "보험료율을 최소 17.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고갈 위험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잘못을 시인하고 저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보여 달라. 국민연금공단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