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의 잘못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차별 속에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 배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촉구

성남고 이상돈 학부모 대표가 10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잘못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차별 속에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세종시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정책 성토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성남고 이상돈 학부모 대표가 10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잘못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차별 속에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세종시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정책 성토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 성남고등학교(교장 전인권, 이하 성남고) 학부모 대표들이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시교육청)의 고교평준화 정책에 반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고 학부모 대표들은 10일 오전 11시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잘못된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차별 속에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을 성토했다.

이상돈 학부모 대표는 “성남고등학교 3년 연속 결원 사태로 인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성남고는 2017년 세종시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3년 연속 대규모 신입생 결원 사태가 발생하여 현재 30%의 결원율 기록하고 있으며, 대규모 결원사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평생을 결정짓는 고교생활의 파행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구체적으로 학생 수 부족에 따른 교과목 개설의 한계로 진로설정에 적합한 과목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는 등 학습권이 저해되고, 내신등급(25명당 1등급 1명)에 영향을 미쳐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및 제반 교육환경 낙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정 원(A)

100

100

100

300

결 원(B)

34

11

45

90

결원율(B/A)

34%

11%

45%

30%

<2019학년도 일반계 고교 결원 현황(세종시교육청 2019년 9월 26일 기준)>

이 대표는 이어 “나아가 대외적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의 형성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운을 뗀 후 “세종시 고입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이러한 대규모 신입생 결원 현상의 지속적인 발생은 성남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 고교평준화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한다”면서 “바뀐 고입제도 하에서도 대규모 결원사태 지속으로 성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고교지망 확대는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확대되고 있는 ‘선호학교 vs 비선호학교’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서열화와 차별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예측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1~3지망 학교에 배정 받은 비중은 평균 99%로 타 지역 지망학교 배정 비율은 80% 후반 대를 크게 상회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비선호되는 학교의 결원사태는 더욱 더 심각해져 고교서열 방지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평준화제도의 본질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종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모두에게 공평한 고교 공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고교평준화 방향이 단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100% 보장을 의미하는 것인지?”라고 반문한 후 “‘학급 수 및 입학정원의 편차 완화’를 위한 학교 간 정원 조정 시 세종시 최소정원 규모를 지니고 있는 성남고는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었고, 심각한 결원사태에 처해 있는 성남고 문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중학교 졸업인원을 반영한 고교 신입생 정원 편성’으로 결원 최소화라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언급한 후 “고교 신입생 정원 결정 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도출해야 하는 바 현재 신입생 정원 결정 시 이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 도출하는지 확인 요구한다”면서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첫해부터 발생한 대규모 결원사태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였으며, 2019학년도 고입배정 오류 사태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고입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나,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고교평준화제도의 근본이념과는 달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강화라는 ‘보여주기식 고입 개선안’의 조급한 시행했다”고 역설하며 세종시교육청의 비합리적인 ‘고무줄 교육행정’과 ‘무책임’을 비판한 후 “2019학년도 현재 성남고를 비롯한 일부 학교의 1학년 학생 수가 결원인 상황에서 2019학년도 2학기에 소담고 1학년 학급 수를 1학급(7학급에서 8학급) 증대하고 2020학년도에는 소담고 1학년 학급 수를 다시 7학급으로 축소하여 비합리적 고무줄 행정의 면모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성남고 정상화를 위해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현재 일반계 학년별 4학급 체제를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8학급 체제로 확대 ▲ 3년 연속 대규모 신입생 결원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제시 ▲ 중학교 졸업인원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고교 신입생 정원 규모 결정 ▲ 일부 미충원 발생 시 합리적인 추가 방안 제시 ▲ 성남고를 바라보는 교육청의 비우호적 시각에 대한 전면적 전환 ▲ 여러 학교지원 사업 선정 시 사립인 성남고 차별 철폐 등 6가지 사항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9월 3일 ▲ ‘고교지망 기존 3지망에서 7지망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강화 ▲ ‘학급 수 및 입학정원의 편차 완화’를 통해 어느 학교 진학 여부에 상관없이 유·불리 영향을 받지 않음 ▲ ‘중학교 졸업인원을 반영한 고교 신입생 정원 편성’으로 결원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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