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주장
시 관계자 "아직 완전공영제 논할 단계 아냐"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 시내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완전공영제를 도입해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버스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연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가기 위해 완전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전은 2005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이는 대중교통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성 확보 필요성은 지난 15년간 점점 증가해 왔다. 그러나 시는 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는 '재정만 지원할 뿐, 사기업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변명해 왔다. 그러나 올해만 675억 원을 지원하는 시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을 투여하는 만큼 버스회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 지원금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버스 수송부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 달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와 관련해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1일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며 "아직 완전공영제 도입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지역사회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