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의 안일한 대책이 2015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6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과수화수병’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안성·파주·이천·용인·연천·원주·충주·제천·음성·천안 총 10곳으로 발생농가는 180곳 피해면적은 127ha에 달하며, 최초 발생연도인 2015년 발생 당시에는 지자체 3곳에 농가 43곳 피해면적 42.9ha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233.3%, 318.6%, 196% 늘어난 심각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현재로선 매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진청은 그동안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감염이 확진되면, 발생과원 전체는 물론 반경 100m이내의 사과·배 과원에 대해서도 예방적 매몰을 실시했다.

<국내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또한 박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8년 12월 13일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연구용역 결과 외국의 경우 폐기범위가 축소되고 선별적 제거로 전환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수화상병’의 공적방제 기준을 ‘발생주 반경 100m 이내 과원 폐기’에서 ‘발생과원 폐기’로 변경했으며, 비바람 및 꿀벌 등의 자연확산 원인을 차단하기에는 범위설정이 광범위하고, 100km이상 떨어진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자연확산이 아닌 ‘인공확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가 180곳 중 무려 73곳에 달하는 40.5%는 과원 간 최소 100m이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발생과원이 76곳에 달한 충주의 경우 과원 간 최소 100m이내에 몰려있는 경우가 50%에 달했다.

박 의원은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하면 사실상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강력한 공적방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이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한 후 “농촌진흥청에서 근거로 주장한 외국사례는 모두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한지 20년을 훨씬 넘은 국가들이며 아직 감염경로 등 연구해야할 과제가 매우 많은 사안이라”면서 “만약 과수화상병이 사과, 배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경상북도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대표 농산물에 미칠 타격은 막대하다”며 “매년 발생 지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제 및 예방대책 모든 면에서 준비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주로 사과와 배나무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방제약도 없고 감염속도도 매우 빨라 매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수계 구제역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과수화상병’ 청정국을 유지했으나,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손실보상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68억원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