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정책위원회는 2일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회의실에서 제1분과 소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행자위 제안 연구과제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선정 및 활용방안’ 중간보고회에 이어 연구용역을 최종 점검하고 내실 있는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1분과 안장헌(초선, 아산4)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행자위 소속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 최종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충남도 재정 분석 결과 최근 건설경기와 관광시장,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취득세 등 일부 지방세 징수금액 감소와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세수) 세입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재정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이어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에 편성되는 비율은 2015년 25.28%에서 2019년 7.28%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예·결산 과정에서 기능‧성질별 분류 시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산되는데 비해 최종예산과 결산에선 일반회계만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최종보고 이후 제1분과 위원들은 연구용역 마무리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 김명숙(초선, 청양) 위원은 “지방재정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방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으며, 박창원 위원은 “행정예산의 경우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의 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본 연구용역을 기반삼아 의회가 기준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위 제1분과는 다음 달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성과물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