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의당 대전시당이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시의회 복환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논의를 유보했던 해당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 27일 당일은 물론 사흘이 지난 30일 오전까지도 회의 일정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환위는 ‘하수도요금을 광역 평균 이상할 수 없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고 했지만, 사업이 추진되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회가 이를 돌이킬 권한은 없다. 의회가 내건 조건은 사실상 무용지물, 하나마나 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투자 사업은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비용의 인상이 생기면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구조다. 요금만 인상되지 않으면 대전시민의 부담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늦을 수 있다고 계속 가다가는 사고가 날 뿐"이라며 "계속 갈 길을 가겠다는 대전시를 시민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