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대전시, 민영화 위해 폭주" 주장

정의당 대전시당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정의당 대전시당이 국회를 방문해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시당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폭주하고 있다. 민영화 중단에 함께해 달라"며 국회 차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시당은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으로부터 7,536억 원의 투자를 받고 30년간 운영권을 부여한다. 기업은 연간 753억, 총 2조 2,602억 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공서비스 운영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또 "중요한 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원칙과 기준이다.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하수도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 3년 전 수돗물 민영화가 중단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하수도 민영화를 추진함에도 그 어떤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정당이 정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대전시는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오는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해 민간업체가 하수처리장 건설 후 시에 기부채납하면 시가 운영권을 부여하고 운영기간 건설비용을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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