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위원장 신용현, 이하 시당)이 대전시가 시범 운영 중인 동 주민자치지원관 제도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시당은 24일 김태영 대변인 명의로 ‘시민운동가와 정치인의 결탁인가? - 주민자치지원관 제도에 부쳐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동 주민자치지원관 시범 운영의 즉각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주민자치지원관 제도를 이용하여 주민자치회를 정치화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이미 전국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자치지원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동마다 두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이미 활동 중인 주민자치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또한 각 동마다 1억5천 만원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동자치관 집무실 마련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 또한 기고만장할 일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직책이며 예산인가? 동 자치지원관은 누구로부터 선출된 권력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과거 시민운동가들은 주민과 같이 정부와 정치인에게 대항했다”면서 “그러나 작금에 일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인과 결탁하여 주민을 지배하려고 들고 있다”며 “이미 대전에서도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구청장이 결탁하여 시민을 상대로 정치화 교육 및 복지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끝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동 자치지원관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주민참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일반 주민과 주민참여위원들과의 잡음, 중복되는 마을 사업 및 사익추구에 따른 분쟁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대전 10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지원관 사업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소연(초선, 서구6) 시의원은 지난 17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 자치지원관 사업은 본래 목적보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면서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한 후 <본보 2019년 8월 26일자 사설 爲人設官(위인설관)의 전형 ‘동 자치지원관’>을 인용하여 허태정 시장 동 자치지원관 운영 재고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