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 방식"이라고 못을 박았다.
앞서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와 정의당 대전시당은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민간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30년 동안 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와 같다"며, "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결국 민간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전시는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투자 방식"이라며 시민들에게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민간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대전시가 비용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체계가 다르다.
또, 향후 하수도 요금인상도 불가피하지만 민간투자사업 때문만은 아니다.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30년이 지난 낡은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시설 구축, 노후 설비 개선 및 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라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전 발전을 위해서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이다. 1983년 원촌동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될 때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을 금고동에 신설하고 원촌동 현재부지(40만 4000㎡)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거점으로 활용, 회덕 I․C신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등과 연계하면 대전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적격성 조사에서도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비용편익분석 결과 1.01으로, 민간투자가 적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 까지 사업 설명회, 시민과 함께하는 타 시도 우수사례 방문”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것이고,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하수처리장 상부를 시민편익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하루 65만t 처리)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하루 900t 처리)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8천4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유성구 금고동에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