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가 4개구 8개동에서 운영 중인 동 자치지원관 사업이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인설관은 '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뜻이다.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 자치지원관 사업은 본래 목적보다 인건비와 운영비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된다. 주민자치를 위한 것인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동 자치지원관 사업을 위해 각 동에 1억 5,6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세부 책정 내역은 인건비 5,200만 원, 사무공간 조성비 5,000만 원, 주민자치회 자체사업비 5,000만 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은 "전체 예산의 30% 정도만 사업의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에 지역에서는 동 자치지원관을 위인설관의 전형이라 일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자본센터에서 퇴사한 후 동 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된 인사의 SNS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지역 실업률이 전국 1위를 달릴 때, 누군가는 시가 운영하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퇴사하면서 동시에 동 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됐다. 채용비리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4,000만 원 수준의 동 자치지원관 연봉에 대해서도 "올해 대전시 9급 일반행정직 시험 경쟁률이 15.5:1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도 초임 연봉이 2,200만 원인데 반해 (동 자치지원관은) 선출직 구의원보다 높은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한 메뉴얼에 따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충분히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고액 연봉을 주고 선발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공무원과 구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본보 19년 8월 26일자 사설 爲人設官(위인설관)의 전형 '동 자치지원관'>을 읽으며 "허 시장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행정을 멈추고, 동 자치지원관 운영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