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명예수당 예산 없다더니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민원에는 예우수당 지급

대전광역시청 2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의 보훈정책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보훈대상의 명예수당에는 난색을 표한 반면, 민원이 지속된 보훈대상에는 더 큰 예산을 편성해 '목소리 크기 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광영(유성구2,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17일 대전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보훈정책 담당자는 민주유공자 명예수당은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는 연간 6억 원의 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의원에 따르면, 그는 최근 민주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시 담당자로부터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돌연 이번 임시회에 생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의원은 "담당자에게 따져 물으니, 해당 단체의 지속적인 민원 때문이라 하더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존경받아야 할 보훈대상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원 넣는 민원인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시의원은 기자와의 만남에서도 "시의 보훈행정은 목소리 크기 순으로 우선 지급하는 단순한 결정 과정에 불과하다. 원칙과 일관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로부터 명예·예우수당을 받는 모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지속적인 예우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은 수혜자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숭고한 행위에 누가 될 것 같아 침묵하고 있다.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때"라며 "공평무사하고 예측가능한 보훈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허태정 시장이 꿈꾸는 새로운 대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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