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세종·충남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수찬 김준식/정준이 이상선, 이하 공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공대위는 3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전·세종·충남의 현안 및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방분권충남연대 김지훈 센터장의 사회로 이상선 공동대표·김준식 공동대표의 인사, 홍석하 세종 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 및 향후 공동사업계획 발표, 출마선언문 낭독, 이상선 공동대표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대위는 “오늘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과학비즈니스 벨트가 위기에 처했을 당시의 절박한 심정으로 550만 충청인의 지혜와 힘을 다시금 모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한다”면서 “돌이켜보면 우리 충청권 공동대책위는 2002년 대선시기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및 신행정수도건설‘을 지방살리기 3대과제로 선정하고, 2003년 12월 29일 3대 특별법 관철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후 신행정수도 위헌사태와 후속대책 수립 국면에서 충청권은 전국의 분권운동 진영과 함께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앞자리에 서왔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또한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원안 관철을 요구하며 대전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세종과 충남, 충북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되는데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며 시민사회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유치하고,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 또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 지역으로 충청권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종시 원안사수와 과학 비즈니스 벨트 원안사수를 위해 일치단결하였던 충청권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을 복원하고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의 전국적 중심으로 선도적인 실천 활동이 절실하다”면서 “우리는 충청권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동지애와 연대정신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을 보였고, 정권차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무산 기도에 맞서 승리하였던 자부심과 경험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하여 공동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협력 ▲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 ▲ 내년 21대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 및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공약 추진’ ▲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하여 실효성 강화 ▲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함께 잔여 공공기관의 충청권 유치 위한 협력 등을 결의했다.

한편, 공대위는 대전의 핵심과제인 대전의료원 건립을 통한 취약계층의 공공의료안전망 구축, 세종의 핵심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조속 시행, 충남의 핵심과제인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및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 관철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