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표 교육정책국장 2019년도 제15회 언론브리핑서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배정방안 설명

세종시교육청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이 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5회 언론브리핑에서 지망 학교 수 확대 및 지망 통학권 배정 비율 등이 포함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교육청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이 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5회 언론브리핑에서 지망 학교 수 확대 및 지망 통학권 배정 비율 등이 포함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시교육청)이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배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5회 언론브리핑에서 지망 학교 수 확대 및 지망 통학권 배정 비율 등이 포함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밝혔다.

이 국장은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7학년도에 ‘고교 상향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왔다”면서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도시성장에 따른 학령인구와 학교 수 증가, 지리적 생활권 확대, 교통 여건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새로운 고입 전형방법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준화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세종시의 ▲ 변화된 교육환경 부응 ▲ 학생의 희망 반영 ▲ 평준화의 근본 취지인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고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고입전형 방안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책 연구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고입 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하기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했다”고 운을 뗀 후 “지난 4월 공주대 김훈호 교수를 책임자로 연구팀을 꾸리고 3차례의 관계자 의견 수렴과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중등 재직 교원 618명과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3,588명 그리고 학부모 2,3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평준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로 학교 간 학력 격차 완화를 가져왔으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집과 가까운 학교 배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일부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선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을 들었으며, 지망범위는 현재의 3지망에 대한 만족 의견을 보이면서도 33%정도는 현재보다 지망학교 수 확대를 선호했고, 추첨 비율을 현행8:2 유지와 학군 전체 또는 통학권 내 확대로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별 입학 규모는 가급적 균등하게 조정하고, 교원 구성은 경력의 많고 적음과 고등학교 경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교원 배치를 제안했다.

분야별 개선 방안으로는 ▲ 지망 학교 수 및 통학권 내 배정 비율 조정 ▲ 학급 수 및 입학 정원의 편차 완화 ▲ 학교와 교사의 교육 전문성 강화 ▲ 고입 배정 업무 검증 절차 강화 등이다.

지망 학교 수 및 통학권 내 배정 비율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망 학교 수를 현행 3지망에서 7지망으로 확대하고, 더욱 많은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1지망과 통학권 간 추첨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학급 수 및 입학 정원의 편차 완화를 위해서는 편성 학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균등화하고, 고등학교 배정 정원 편성 시 추가배정 예상 인원을 미리 포함하여 학급수를 결정했던 것을 2020학년도부터는 본 배정 정원에서 이를 제외해 특정 학교에 결원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을 해결하고, 평준화 제도의 취지대로 학교 규모에 따른 선호 경향성을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와 교사의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면서 교원 인사 과정에서 개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학교별 교원의 교직 기간이나 중·고등학교 경험 분포 등을 살펴 균형 있는 교육 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수업을 잘 하는 우수교사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입 배정 업무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1월 고입 배정 오류를 교훈 삼아 1단계로 실제 배정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수차례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2단계로 실제 배정 이후 배정 결과 통보 이전에 중 3부장과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증 TF팀을 통해 배정 결과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증을 실시하며, 앞으로 긴급 교육 현안이 발생되면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의 혼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발생 시-사후’ 총 3단계로 구분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함은 물론 특히, 위기 발생 시에는 학사·법률·언론·민원·교육협력 5개 분야별로 지원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끝으로 “2020년도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배정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1월과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2020학년도 고입 학생 배정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고입 전형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귀 담아 들어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