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택시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

청주시가 택시총량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택시를 699대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택시총량 최종결과보고회 모습) /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택시총량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택시를 699대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진=택시총량 최종결과보고회 모습) / 청주시 제공

청주시의 택시를 699대 줄여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21일 발표된 제4차 택시총량 용역 최종 결과 보고에 따르면 청주시 적정 택시총량은 3443대로, 전체 4142대 중 16.9%인 699대 줄여야 한다. 

지난 6월 중간 연구용역 보고에서는 811대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지만, 부제시간(10시간)을 반영해 감차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는 개인택시 2536대, 법인 택시 1606대 등 총 4142대가 있다.

시에 따르면 청주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1억 원, 법인택시는 5천만 원이다. 

정부와 지자체 법적보상금 1300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감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택시 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감차보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3차 택시총량제 기간(2015~2019년)이었던 최근 5년간 자연감차(음주운전 면허취소 등)를 제외한 감차실적이 전무했던 게 청주시와 대부분 지자체의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종사자는 면허시세가 반영된 보상금을 원하는데 이를 시 예산으로만 감당할 경우 수백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택시업계에서 감차보상금 마련에 동참해 준다면 감차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 국토부 택시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총량이 확정되면 택시업계 등과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규모, 감차재원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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