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돌아가는 나라 사정을 보면 누구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의 전 분야가 무너지는 경고음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내건 프로젝트는 소득주도성장. 남북화해협력과 비핵화, 나라다운 나라, 포용사회 등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서 처음부터 실험용이라는 냄새를 풍겼는데, 결국 실패라는 판정을 받고 있다. 외교는 친구가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말았으며, 일본은 우리의 적이 되었고, 미국은 한일갈등에 대해 일본 편을 드는 인상을 주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본의 행동을 “이해한다” 고 하면서 중재는커녕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해협 연합체 참가, 중거리 미사일 한반도 배치를 암시하면서, 청구서만 잔뜩 내밀고 있다.

중국은 한일갈등에 좌산관호투((坐山觀虎鬪:산에앉아 호랑이 싸움을 구경하다)자세를 취하면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노리고 있다. 과거 대동아전쟁 때 참혹한 학살을 당하고도, 일본 편을 드는 게 밉지만, 이것이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진리인 것을 어찌하랴.

북한은 더 위력이 센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면서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하면서 한반도의 운전자 행세를 하고 있다.  사회갈등은 갈수록 심화되어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파로 몰리기 십상이고 주말이면 곳곳에서 맞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혼란한 시기에 가장 불안한 건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경제”란 말을 여섯 차례나 언급하면서,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응답은 미사일 발사와 험한 욕설이었다. 미사일 발사장소는 휴전선에서 불과 50킬로 떨어진 강원도 풍천인 고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다. 문재인 씨가 쌀 퍼주고, 돈 대준 보답을 미사일로 응답하며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 겁먹은 개,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남(南)과는 마주할 생각 없다”는 등의 욕설과 조롱으로 비아냥거렸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은, 청와대는 화상안보회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고조가 우려되니 중단하라.”고 점잖게 타일렀고, 여당은 “숨 고르기”라 하고, 어느 의원은,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치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였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이 한심하다. 현 정부의 앞으로 남은 기간 2년 9개월이 막막하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국민통합의 길로 가려면 북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된다. 북한과의 평화경제가 이루어지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환상적인 사고(wishful thinking)이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30배에 달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무역관계가 이뤄지겠는가? 경제협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퍼주기식 협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설령 경제협력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김정은은 베트남이나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고, 주민감시와 단속이 용이하고 외부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 같은 경제특구를 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철도와 전력 등 인프라구축은 천문학적인 재원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대박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보다는 “핵”을 제거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왜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는 김정은에게 굽실거려가며 저 자세로 대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