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완충녹지 등 시민생활에 체감도가 높은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자동 실효되는 완충녹지는 64개소, 0.8㎢로 전체 시설결정 6.9㎢의 약 11.6%이다. 

비록 도시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다. 

특히 완충녹지는 배후에 있는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도 하고 있어 자동 실효될 경우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이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분평동 1순환로 주변은 이면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충녹지로 진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완충녹지는 토지 매입 외에는 실효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나 관리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7월 실효되는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데만 약 2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란 청주시 재정형평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도시공원 우선 예산확보로 우선순위에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도시공원 실효 시 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완충녹지는 보전녹지, 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의 개발을 막는데 방어선 역할을 한다”라며 “만약 완충녹지가 자동 실효된다면 더 큰 난개발이 우려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