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 선고를 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 일동(이하 한국당 시의원 일동) vs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거취에 공방을 벌이고 있다.

포문은 먼저 한국당 시의원 일동이 열었다.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2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 시장의 즉각 사퇴와 민주당의 석고대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시장직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구본영 천안시정은 각종 의혹과 추문, 특혜설로 바람 잘 날 없었다”면서 “재판으로 옴짝달싹하기 힘든 미증유의 시정이었다”며 “소리만 요란했던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빈수레 시정, 손에 잡히는 뚜렷한 성과가 떠오르지 않는 맹탕 시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역 경제는 활기를 점차 잃어갔고 시민들의 삶도 별반 나아진 게 없다”면서 “언제까지 천안시정이 재판에 발목을 잡혀 허둥지둥해야 하는지 앞이 깜깜하다”며 “

언제까지 '구본영 Risk'에 사로잡혀 갈팡질팡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이어 “이제는 재판만 바라보는 초유의 예측 불가 무능 시정에 확실한 종식을 고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갈라지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며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와 발전의 길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는 오늘의 혼란이 당선무효형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인기에 취해 부실 공천, 오만 공천을 자행한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당의 독선과 구 시장의 탐욕이 現 파국의 주요 원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천안시민의 안녕과 천안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 구본영 천안시장 즉각 사퇴 ▲ 민주당은 천안시를 진흙탕으로 빠트린 책임질 것 ▲ 천안시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서는 공무수행 만전 등을 요청했다.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끝으로 “전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 젊고 당당한 도시 천안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침체에서 허우적대는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자극과 비전을 주입할 강력한 돌파구와 모멘텀이 절실하다”면서 “기회와 희망이 넘쳐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합심하여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구본영 천안시장은 결자해지해 주고,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며 치유와 화합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지도자와 성숙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충남도당(이하 도당)은 구 시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도당은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 멈추고 천안시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도당은 “지난 7월 26일(금) 구본영 천안시장의 2심 결과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이후 자유한국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구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어 “현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사퇴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면서 “대안 없는 사퇴로 직무공백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천안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도 우리 당이 사퇴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끝으로 “구본영 천안시장도 2심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천안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직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한 후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주어진 책무에는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또한 천안시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천안시는 현재 성환종축장 이전, 천안역사 시설개량, 천안 특례시 지정, KTX 천안아산역 주변 R&D 집적지구 조성 등 중대한 현안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더 큰 책임감으로 천안시정과 함께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구 시장은 지난 2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서 열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으며, 중도 낙마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상실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