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 이하 시의회)는 26일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규탄 결의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필수 부품과 소재 관련 수출 규제 행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일본은 현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넘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밟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라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이어 “이런 조치는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결국은 일본 자신에게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를 통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오만불손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끝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후 “우리 정부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