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대 법률센터와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5일 오후 충남대 모의법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일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캠퍼스 청렴 모의법정'에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현 변호사는 기조발제에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법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채용비리의 문제점과 원인을 살폈다. 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입법정책적·형사법적 관점의 논의도 이어졌다.

입법정책적 논의에서는 김권일 박사가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해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주제로 이한태 건양대 외래교수와 이경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팀장의 토론도 진행됐다.

형사법적 논의에서는 이준헌 변호사가 채용비리에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으며, 채용비리 처벌 강화 등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토론자로는 문희태 창원대 외래교수와 김호겸 대덕대 외래교수가 나섰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에 대학생과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꾸준히 탐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