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및 대신고)·사립 목적고(대전예술고)·새소리음악고를 제외한 대전 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9월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2020학년도는 고2와 고3 그리고 2021학년도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원 내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에 개최한 제243회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되어 2학기부터 시행하는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와 재원 91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 47.5%·시교육청 47.5%·지자체 5%를 분담하게 되며,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그동안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던 현행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되어 교육비 부담 경감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