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세종시와 충청북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와 충북도를 포함한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안전,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등이 특구로 지정됐다. 

세종시 자율주행 특구는 BRT도로, 도심공원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조성한다.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의 규제특례를 받는다.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는 세계 최초로 무선기반 가스안전제어 산업을 육성한다. 가스안전 제어분야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발달에도 주로 유선을 통해 이뤄져 왔고 무선에 의한 가스용품 차단·제어 기준이나 규격조차 전무해 제품화가 어려웠다. 이번 특구 선정으로 무선 기반으로 차단·제어하는 가스용품 성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이 허용됐다. 무선제어 및 차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4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과 관련하여 기업유치(매년 25개사 예상),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6억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은 스마트안전제어와 관련해 생산유발효과 87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80억원, 취업유발효과 575명 창출이 예상되며, 세계최초 가스기기의 무선 제어･차단 기술관련 제도를 정립, 해외 기술표준 선도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해 R&D자금 및 세제지원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1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혁신을 위해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은 1차 특구 지정에서 탈락해 2차에 도전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4일 오전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 이날 허 시장은 ‘바이오 메디컬 분야’를, 양 지사는 ‘스마트 실버케어 분야’ 를 각각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