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과제 81건을 승인, 올해 목표치의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100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월 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 8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도심내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 1호 사례다. 수소충전소는 토지용도제한 등 입지규제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도심에 설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유주방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풀린 대표적 사례다. 공유주방은 주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청년·취약계층 창업을 돕기위해 허용됐다. 당초 B2C(소매)만 허용됐던 공유주방은 이달 실증특례서 B2B(도·소매)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며,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다.
업종별 승인건수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었다.
기술 분야로 보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에 이르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로, 이는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 심사기간 단축(13개월→2개월), 자금·판로개척 지원, 공공조달 자격 허용 등 사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여 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