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음료수', 공무원 경고처분으로 종결... "정권 눈치보기" 비판도
'허태정 음료수', 공무원 경고처분으로 종결... "정권 눈치보기" 비판도
  • 송해창 기자
  • 승인 2019.07.1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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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아이디어 기획 공무원에게 경고처분
"명백한 봐주기 처분... 향후 혼란 야기할 것" 지적 일어
시티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달 1일 허태정 시장은 시청 직원 2000여명에게 취임 2년차 기념으로 음료수를 돌렸다.<br>​​​​​​​사진은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병. / 뉴스티앤티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 2년을 맞아 시청 공무원에게 제공한 음료수 / © 뉴스티앤티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허태정 음료수'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경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15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음료수 아이디어를 기획한 시청 공무원에게 경고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일 본청 직원들에게 1,400원짜리 음료수 1,500개를 격려 차원으로 제공했으나, 음료수에 부착된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 문구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티앤티와 통화에서 "기획했던 담당자에게 경고 조치만 했다.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대로 종결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에 대한 처분으로는 "공식적으로 고발이나 신고가 들어왔다면 (처분을) 했을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사안은 종결됐지만 뒷말은 더욱 무성해지는 모양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향후 선거법 위반 판단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익명을 요구한 정가 인사는 "정치인이 선물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지역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현직 시장이 연루된 만큼 선관위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 봐주기 조치임에는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인사는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금권선거를 판단할 근거가 미약해졌다. 당장 내년에 총선에 각종 향응이 성행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희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음료수 기부행위에 면죄부 준 선관위는 권력 눈치보기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박 대변인은 "명백한 기부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핵심 당사자이자 집권여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눈치를 보고 힘 없는 실무자를 대신 희생양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선관위는 도가 지나친 권력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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