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등 "정치적 목적에 검찰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을 개혁할 것"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 뉴스티앤티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 ⓒ 뉴스티앤티

바른미래당 소속 국민의당계 의원 11명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최종확정함에 따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들 11명은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추악한 정치적 기획과 음모의 합작품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운을 뗀 후 “2016년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정당득표율 2위를 기록하며 ‘당 지도자였던 안철수 대표 또한 국민 기대와 신뢰가 급상승하던 시기’였다”면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 기획되고 실행됐던 시점으로 돌려보면 정치음모의 타켓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였음이 명백하다”며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을 불법·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3당을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전무후무한 정치음모사건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용현(초선, 비례)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언론보도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전 과정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등은 이와 관련하여 ▲ 정치적 중립의무 망각한 선관위의 무리한 고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 억지수사와 기소 및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의 책임 있는 조치 ▲ 일부 언론사들의 충분한 정정보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신 의원 등은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어 온 억지수사와 기소로 인하여 국민의당이 크나큰 상처를 입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있지도 않은 사건 수사로 인하여 안철수 대표는 당 대표를 사임하고 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께 실망을 드린 바 있다”며 “다시는 정치적 목적에 검찰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을 개혁할 것이고, 관련자들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특정 마케팅 업체와 홍보책자 제작업체에 일을 몰아주고,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수민 의원과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이 관련 기업으로부터 2억 1,8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리베이트 형태로 수수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며, 이번 입장문에 동참한 의원들은 신용현 의원을 비롯하여 주승용(4선, 전남 여수을)·박주선(4선, 광주 동구남구을)·김동철(4선, 광주 광산갑)·김관영(재선, 전북 군산)·권은희(재선, 광주 광산을)·김삼화(초선, 비례)·김중로(초선, 비례)·이동섭(초선, 비례)·이태규(초선, 비례)·채이배(초선, 비례) 의원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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