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실시된 '월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시민대책토론회' 모습 / 연합뉴스

대전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반발이 민간단체를 넘어 시의회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일 환경녹지국 소관 현안보고를 청취·심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기현 유성구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해당 공원 외 사업성이 떨어지는 대다수의 민간공원은 어떤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며 “사업성이 있는 민간공원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재정 투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섭 유성구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 알고 있다”면서 “지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사업에는 지방채 발행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시정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질타했다.

안필응 동구 의원은 이어 “그린벨트인 민간공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해제한 사업이라 자치단체에서 떠안아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권중순 중구 의원 역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토지소유주 및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대상지부터 개발해달라”며 개발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 전문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권선택 시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외 갑천친수구역 사업 등 ‘공공성’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권 시장에게 일대일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내부 단속에도 실패한 채 조속한 사업 진행만을 추진하는 대전시의 행태에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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