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제에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국 곳곳에서 파업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전교육청 앞에서 ▲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앞서 유석상 조직국장은 뉴스티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파업을 강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 조직국장은 "학교에는 급식실, 돌봄교실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교육공무직)가 있다"면서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해고의 불안은 없으나 학교 내에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임금에서의 차별이다.

유 조직국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비슷한 직군의 정규직 또는 9급 최하위 직군 공무원 임금의 60~65% 수준으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크다"며 "심지어 방학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을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9급 최하위 직군의 80%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둘째는 지위에서의 차별이다.

유 조직국장은 "겉으로는 똑같은 선생님으로 보이지만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방과후 선생님들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휴가제도가 없어 졸업, 입학 등 자녀의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며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교육과정 정규직 선생님들은 1년에 2~4일의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체인력이 없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며, "사용자인 교육청 및 학교 측은 대안을 마련할 마련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조직국장은 이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도 "물론 교육당국 입장에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학교에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이나 인격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로 협의가 가능해야 하는데 교육당국은 현재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식했다.
 

판암동에 있는 학교 급식실에서 23년차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성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장) 씨는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도 교육현장의 한 구성원임을 받아들이고, 공약 이행과 비정규직 철폐로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함께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정임금제 실현 ▲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지난 3월 인상적용되지 못했던 임금 1.8%인상은 수용하되 그 외의 요구사항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 조직국장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경고파업이다. 조속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또다시 학교현장은 비정규직 파업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