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중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유재산 무단 점유‧사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주거환경구역 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799필지, 52,743.07㎡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 중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부동산 공적장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구는 2018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320만원의 변상금과 보존 부적합한 구유재산을 매각해 3억4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잘 보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의 조치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