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김수일, 이하 LH 세종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이번 대책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상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번 상가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 유지 ▲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인구 지속적 유입 ▲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 도모 ▲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행복청·세종시·LH 합동 전담팀(TF) 운영,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 지속 등이다.

그 동안 행복청·세종시·LH 세종본부에서는 상가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으며, 행복도시 상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상가 공실률 및 임대료 등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결과를 매분기 발표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등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표본이 일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 지역 상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실태조사(모니터링) 용역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으며, 조사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공실률(35.9%)에 비해 3.8%p가 감소한 수치로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 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반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임대료, 상가과다, 주차시설 부족, 용도규제 등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이번 유관기관 간 공동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권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면서 “앞으로 자체 공실대책 전담팀(TF) 운영,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세종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유치 및 도시 활성화 시설 건립 계획은 오는 2021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3개 지방기관·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3200여명이 입주 예정으로 현재도 10개 공공기관 유치를 협의 중이며, 2016년 이후 세종시 산업단지에 82개사 유치하여 8800여명 직접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2020년 3월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 유치,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원 예정이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 2020년 6월 충남대병원, 2020년 호텔, 세종수목원, 2020년 중앙공원, 2021년 아트센터 등의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