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교육부(장관 유은혜) 종합감사에서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 부당 작성 등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되며, 지난 1월 고교배정 전산오류에 이은 부실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총 45건으로 ▲ 인사·복무 10건 ▲ 예산·회계 13건 ▲ 교육전문직 인사·학사 10건 ▲ 교육공무직·복지·안전·급식·학원 8건 ▲ 시설 전반 4건 등이며, 이번 감사로 인해 징계 대상자만 중징계 1명‧경징계 13명‧경고 100명 등 총 2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장학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을 통해 부당하게 승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사권자인 최교진 교육감이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장학관 부당 승진을 위해 후보자 명부 작성 시 희망자에게만 평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신청자만 등재한 후 승진시켰으며,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일 이후 특정 장학사 3명이 소속된 부서에만 평정 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잘못 산정으로 승진 누락,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적정 지급,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보다 빠른 승진이나 전보 일수,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 부당 집행, 교육공무직원 채용 불합격 처리 기준 누락 및 가점 미부여, 징계 처분자나 복직자 등에 대한 호봉 획정 오류 등도 지적됐다.

한편, 2012년 7월 1일 시교육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1월 고교배정 전산오류에 이은 부실 행정 여파로 3선 도전이 예상되는 최 교육감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