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자유한국당 정광섭(재선, 태안2) 의원은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상대로 충남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건 ▲ 충남도 SOC 기반 시설 미비 ▲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과 앞으로의 방향 ▲ 학교의 보건교사 현황과 결원 문제 ▲ ‘스승의 날’ 관련 문제 ▲ 교권 하락과 떠오르는 학생 인권에 등에 대하여 등 6가지 주제의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양 지사를 상대로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충남도의 SOC 기반시설의 미비함을 비교하면서 “특히,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견인하는 간선도로이나,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단절 해소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후 “실제 이원면 만대항과 가로림만을 건너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면 바로 당진으로 연결되어 서울이나 대전을 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령 해저터널과 안면도 태안을 거쳐 이원면을 지나 가로림만을 건너 대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77호 국도가 연결하는 도로로 하루 빨리 가로림을 연결하는 대교가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보령에서 안면도·태안·이원면을 거쳐 가로림만을 건너 대산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운 환상의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사업이 30년째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안면도 관광 활성화와 말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승마장 유치 방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1월 임시회 당시 질의를 폈지만 충남도 차원의 적절한 대응과 답변이 없어 재차 질의한다”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 충남도 소유인 안면도 내 목장용지인 한국야쿠르트와 두산그룹의 폐 목장 용지를 대한민국 최대의 승마장 조성과 안면도 내 일주 가능한 승마코스를 조성해 침체돼 있는 안면도 관광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때 최고 인기 직종 중 하나였던 교직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시행, 교권 추락, 체벌 금지로 인한 수업 분위기 침체, 학부모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교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까지 짓밟히는데 누가 교단에 남고 싶어하겠냐”고 물은 후 의미가 많이 쇠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육행정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정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교권은 일방적 권리가 아니라 ‘선순환’의 개념이라”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자긍심, 명예 개념과 함께 학생 학습권 보호 개념이 포함돼 있다”며 “스승의 날에 즈음해서나 일회성으로 교단의 현실을 되짚어 보곤 재차 망각할 게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처리를 고민하고 교원이 예우 받는 풍토의 마련과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역설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