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는 10일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 동안 의회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모니터링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단(이하 시민모니터링단)은 지난 4월 25일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시민 44명으로 구성돼 출범했으며, 시의원 일반 평가(성실성, 참여도 및 적극성, 공정성), 전문성 평가(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수준, 질의 수준, 현안이해 수준), 기타(회의 성과, 미래성) 등의 평가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최우수의원과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행감 최우수의원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운영은 물론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차성호(초선, 5선거구) 의원을 선정했으며, 위원회별 우수의원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수(초선, 12선거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태환(재선, 2선거구) 의원을 각각 선정했고, 행감 기간 중 물의를 빚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우수의원은 선정하지 않았다.

특히, 시민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유형별 의원 평가로는 ‘성실형’에 채평석·이윤희·이영세·손인수·임채성·손현옥 의원, ‘TMT:TOO MUCH TALK형’에 노종용·상병헌 의원, ‘공격형’에 박성수·안찬영·김원식·윤형권 의원, ‘일취월장형’에 차성호 의원, ‘알파고형’에 이태환 의원, 답답한 진행을 유발하는 ‘고구마형’에 박용희 의원 그리고 존재감을 느낄 수 없었던 ‘꿔다놓은 보릿자루형’에 유철규·이재현 의원을 꼽았다.

올해 행감에서는 특히 세종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갖춘 점이 눈에 띄었으며, 행감을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은 점과 사전 면담을 통해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점 등 모니터링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들 역시 관련 현안에 PPT 자료, 사진, 영상자료, 문서,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추천하는 등 성실하게 행감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감 역시 질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의견이 대두됐으며, 지역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한 문제 발굴 및 대안제시 등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정책감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로 질의하거나, 공무원들이 만든 행감 자료의 숫자만을 지적하거나 정리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질의 등 논리적이지 못한 발언을 한 일부 의원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피감기관인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도 여전히 자료 준비가 미흡하고 업무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도 부족하며 면피성 답변이 많았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수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행감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집행부의 태도는 여전히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 내가 사는 도시 현안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인 행감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자치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할 계획이며, 정책감사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정책과제를 모으고 시의회에 제안하고 예산감시 활동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는 등 더 나은 세종행정과 의정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번 모니터 활동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회 행감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세종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