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데 욕해... 양극화와 최고임금이 문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앞줄 가운데)이 4일 오후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열린 '2019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 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최저임금 논란에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열린 '2019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정으로 최저임금이 문제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3,450만 원인 나라에서 시급 1만 원, 월급 209만 원, 연봉 2,500만 원 받겠다는 게 나라 경제를 다 망치는 것이냐"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고시한 2인가구 최저생계비도 29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엉뚱한 데 욕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고, 양극화가 문제"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20% 오른 데 비해, 대기업 임원 평균 연봉은 40%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봉 14억 원 받는 분들이 2,000만 원 받는 분들에게 임금이 많다고 다그치고 있다. 염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추세다. 우리나라도 심상정 의원이 대기업, 공기업, 고위공직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서는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 이유는 최저임금이 아니다. 수탈적인 원·하청 관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 높은 임대료 때문이다. 대기업은 양보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단추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은 대기업·재벌 등 1% 중심의 경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정의당도 이러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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