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시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2019년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 1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부터 40일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총 5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실무부서에서 규제사항과 법령 등을 검토해 선정된 22건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6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제안은 등기부등본 표제부 상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를 기재해 부동산 거래 후 등록사항이 정정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 제안으로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규제 완화’, ‘정육식당 필요시설 공유 조항 신설로 자영업자 부담 완화’가 각각 선정됐다.

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자치법규는 관련부서 검토 후 개정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제안들도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