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신입생 절반이 '저소득층'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스티앤티

국가장학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신입생 절반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21일 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4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으며,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면서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며“교육비 부담 절감은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므로 저소득층 학생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초선, 비례)·박홍근(재선, 서울 중랑을)·송갑섭(초선, 광주 서갑)·김해영(초선, 부산 연제)·백혜련(초선, 경기 수원을)·맹성규(초선, 인천 남동갑)·김영춘(3선, 부산진갑)·신창현(초선, 경기 의왕·과천)·최재성(4선, 서울 송파을)·금태섭(초선, 서울 강서갑)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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